오늘은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과 기간 그리고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을 사라졌고, 현재는 채무불이행자란 말을 쓰지만 편의상 신용불량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1.신용불량자 해제 : 언제 신용불량자가 될까?
1) 신용불량자는 언제, 어느시점에 되는 것일까?
- 30만원 이상의 금액 30일 이상 연체 : 단기연체
-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 : 장기연체
신용불량자라고 어마어마한 빚을 져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00만원 이상 채무를 90일 이상만 연체하면 그 즉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은행은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분들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합니다.
단기연체와 장기연체 기록은 연체금 상환으로부터 각각 3년, 5년간 보관됩니다. 즉 이 기간동안은 연체이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더이상 은행에서는 어떠한 대출도 받을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는 90일의 유예기간도 없습니다. 연체기록이 생기는 순간 한국신용정보원이 모든 금융기관에 나의 연체사실을 공유합니다.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연체기록이 있는 순간 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2) 90일 이상 연체중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은행의 전화를 모두 무시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 각종 독촉 및 추심 전화 받게됨
- 연체이자로 인해 빚은 점점 불어남
- 가압류 및 압류 진행
- 강제집행
갚을 능력이 없다고 가만히 계시면 결국 가압류와 압류까지 들어올수 있고, 집안에 빨간딱지가 붙는 상황을 마주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말이죠. 그리고 신용불량상태를 벗어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3) 연체기록 해제시점은?
현재 정부는 신용사면 정책을 실행중입니다.
- 연체기간 : 21년 9월 1일 ~ 24년 1월 31일까지
- 연체금액 : 2천만원 이하
- 상환기간 : 24년 5월 31일
5월 31일까지 연체금을 상환하면 그 즉시 연체이력을 삭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기간동안 연체한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4) 연체기록 확인방법
- NICE 평가정보 (NICE 지키미)
- KCB올크레딧
연체기록은 위 신용평가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용불량자 해제 : 신용불량상태를 벗어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연체된 금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면 현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연체된 금액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크게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 법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파산 : 법원
위 3가지 제도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제도의 경우 일단 신청만 해도 그 즉시 ‘추심 및 독촉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가압류와 압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신용불량자 해제 : 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절차 리뷰
개인회생절차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3년간 열심히 빚갚으면 남은건 모두 까준다! 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3년간만 갚으면 된다는 점에서 사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 주체 : 법원
- 개인재산 : 보존됨
- 변제 유무 : 최저 생계비 제외한 소득은 모두 빚 변제에 투입
- 원리금 탕감 유무 : 3년후 전액 탕감
- 소득 유무 : 소득 반드시 있어야 신청 가능(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가능)
- 면책결정 이후 : 정상적 금융거래 가능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A씨 월소득 : 180만원
- A씨 채무 : 1억 (월상환금 200만원)
이러한 상황이라면 A씨는 도저히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 최저생계비 : 116만원 (22년 기준)
- 변제금 : 180만원 – 116만원 = 64만원
A씨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3년간 말이죠. 그
- 64만원 * 36개월 = 2,304만원
즉 A씨는 3년간 2,304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7700만원가량의 원리금은 탕감을 받습니다. 면책결정을 받는것이죠. 쉽게 말해 안갚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금방 회복할수 있으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신용불량자 언제 해제될까?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불량상태’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중에는 제한적인 금융거래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개설이나 일부 개인회생자를 위한 신용대출 정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정상적 금융거래 시점은 ‘면책결정’이후입니다. 즉, 3년간 성실히 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시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후에는 일반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후 초기 신용등급은 아마도 6등급 수준일것입니다. 이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4. 신용불량자 해제 : 개인워크아웃 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90일 이상 연체한 분들이 신청즉시 연체이자 감면 받고, 8년간 나눠서 갚는 제도’로 요약해볼수 있습니다. 해당제도의 특징은 신청즉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 개인워크아웃제도란?
- 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 재산 : 그대로 보존됨
- 변제 기간 : 신청인 소득 등에 따라 최장 96개월(8년) 분할 상환 가능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해줌 (원금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음)
- 개인소득 : 반드시 필요
- 면책결정이후 금융거래 : 그 즉시 가능
- 신청 조건 :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
위 조건을 따져봤을때, 개인워크아웃은 누가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월소득이 많은 분들께 유리합니다. 왜그럴까요? 한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A씨 월소득 : 400만원
- A씨 채무 : 1억
이 경우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 22년 최저생계비 : 116만원 (1인가구 기준)
- A씨 월 변제금 : 400 – 116만원 = 284만원
- 3년 상환시 : 1억
3년을 상환하면 원금을 다갚는 셈입니다. 매리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개인회생 신청시 최저생계비만 써야하니 생활도 엄청나게 빡빡해지고, 정상적 금융거래 이용도 불가능하니 답답합니다. 이럴때에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면 됩ㄴ디ㅏ.
- A씨 월소득 : 400만원
- 채무 1억 8년(96개월)간 분할한 금액 : 106만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8년간 106만원씩을 꼬박꼬박갚으면 됩니다. 크게 무리되지도 않고, 신청즉시 정상적인 금융거래 이용도 가능합니다.
즉 여기에서 한가지 인사이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적은 편이라면 개인회생이 낫고, 본인 소득이 많은 편이라면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나을수 있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 언제 신용불량자 벗어날까?
앞서도 말했지만 신청 즉시 추심 및 독촉전화해서 벗어날수있고, 곧바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90일간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게 포인트입니다.
5. 신용불량자 해제 : 개인파산
개인파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빚잔치입니다.
- 빚잔치 : 빚쟁이들이 거덜 난 빚진 사람에게 몰려와서 남은 물품을 저마다 빚돈 대신 뜯어가는 짓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로 적은분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때, 사용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신 내 재산을 다 뜯어갈수 있도록 내놓아야 합니다.
1)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 주체 : 법원
- 개인 재산 여부 : 모두 몰수 후 빚 변제에 사용
- 변제 의무 : 없음 (내 재산 모두 몰수하면 변제의무 사라짐)
- 원리금 탕감 : 모두 탕감됨
- 면책 결정 후 5년이면 파산 기록 삭제됨
- 신청 조건 : 현재와 미래 모두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을때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없다고 간주
채무가 아예 갚을 수준을 넘어선 분들 있을겁니다. 나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빚만 수억이라던가, 사업을 하다 망했다던가 말이죠. 이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개인파산 : 언제 신용불량자 벗어날까?
개인파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법원에 파산 신청
- 파산관재인이 채무조정 : 있는 재산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분
- 파산면책
파산면책을 받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낫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록에서 파산면책 기록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사실상 나 빚을 못갚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떄문에 이러한 분들이라면 공공기록이 삭제되는 5년후에나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6. 신용불량자 해제 : 신청방법
- 개인파산 : 법원에 신청
- 개인회생 : 법원에 신청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개인워크아웃을 제외한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등을 잘 문의하신 뒤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신용불량자 해제 : 대출 갚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현재 연체된지가 3~4개월이 되어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특히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걱정이 많을텐데요. 대출을 갚지 않으면 시간대별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독촉전화
- 추심
- 강제집행
위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독촉전화시 대응
일단 연체가 되면 독촉전화가 옵니다. 대부업체라면 아직 마감시간이 안지났음에도 미리 전화를 해서 채무자를 달달 볶습니다.
일부 업체는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받기가 두려워 잠수를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이지만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추심
독촉전화가 소용이 없다고 느끼면 추심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하기전에 경고장을 보내는 행위라고 보내면 됩니다. 연체관련 서류를 보내거나 압류나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하는 행위라 볼수 있습니다.
- 소속을 밝히지 않음 : 불법추심
- 협박 또는 폭언 : 불법
- 반복적인 전화, 야간 전화 :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은 불법
- 채무사실을 3자에게 고지 : 불법
- 가족에게 대위변제 요구 : 불법
- 채권추심자가 직접 압류, 자택실사를 한다고 협박 : 채권자가 직접 못함(불법)
- 불법채권 추심사례(금감원) 바로가기
여러 불법사례들이 있으니 불법이라면 녹화 또는 녹음을 해두는게 유리합니다.
3) 가압류 및 압류
채권자 측에서 소송을 걸고 가압류나 압류를 진행하는 단계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3~4개월입니다.
즉 채무자는 이러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것만으로도 통장압류 등의 상황은 피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