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워크아웃 조건 신청방법 장단점을 상세히 소개하고 개인회생과 비교해서 어떤 매리트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주묻는 질문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채무가 너무 과도해 혼자힘으로 극복이 불가능한분, 특히 현재 연체중인 분이라면 이 글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1. 개인워크아웃 개념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소득이 그리 적지 않은 분들이 신청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내 소득 : 월 420만원
- 채무 : 신용대출 1억 (연 20%)
- 연이자 : 2,000만원
채무가 1억인데 이자가 연 20%여서 매월 부담해야할 이자가 16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 개인회생시 월 상환액 : 420만원 – 133만원(최저생계비) = 287만원
- 개인회생시 3년간 상환액 : 287만원 X 36개월 = 1억 332만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3년간 1억을 갚는셈이 됩니다. 원금을 다 갚는셈이죠. 물론 이자는 안갚아도 되지만 3년간 미친듯이 쪼들리는 것에 비해 매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 채무 1억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탕감됨
- 월 상환액 : 104만원
개인워크아웃 신청전에는 이자만 매달 160만원을 내야 했고 원금은 갚지도 못했는데, 개인워크아웃신청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이 되니 8년간 104만원씩 원금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남기 때문에 생활도 여유가 있고요.
즉, 소득이 이처럼 충분한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설명하겠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조건 지원자격
- 채무 연체 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 예외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기관 구상채무가 연체된 경우 기간 상관없이 90일 이상으로 간주되어 채무조정 신청 가능
채무가 연체 90일 이상이 되면 개인워크아웃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무담보 채무(신용대출)가 있을 경우 1개의 채무라도 9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되어야 하니 90일 동안은 각종 독촉전화와 추심압박 등에 시달리는 것은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단, 보증기관 구상채무가 연체된 경우 기간상관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 독촉 및 추심 중단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96개월 분할 상환 가능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감면 :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채권의 상각여부에 따라 원금감면 가능(상담 및 심사)
- 미상각채권 : 0~30%
- 창각채권 :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1) 독촉 및 추심 중단
연체중 각종 독촉전화 및 경고장 발송은 일상을 마비시킬 만큼의 스트레스를 주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청하는 즉시 모든 추심이 중단됩니다.
2) 상환기간 연장
신청인의 소득을 고려해 최장 96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3)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4) 원금감면
경우에 따라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채권의 상각여부에 따라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원금감면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연체기간 : 3년
- 채무 원금 : 3,000만원
- 채무 이자 : 5,000만원
위 사례의 경우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채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원금도 70% 감면받음으로써 8년간 매월 9.3만원을 갚고 채무조정을 완료했습니다.
4. 개인워크아웃 장점
개인회생과 비교했을때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적은 초기 비용
- 개인회생 : 인지세,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 변호사 선임료
- 개인워크아웃 : 신청료 5만원
개인워크아웃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료 5만원 정도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신청과 동시에 독촉중단
개인회생의 경우 접근금지명령이 통과되어야만 빚 독촉에서 자유로워 질수 있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달부터 바 독촉이 중단됩니다.
3) 당장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개인회생 : 본인 소득 있어야 신청 가능(최저생계비 이상)
- 개인워크아웃 : 대신 변제해줄 사람 있으면 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도 지인이나 가족등이 대신 변제가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확인서나 증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배우자 재산 내 재산으로 추가하지 않음
- 개인회생 : 배우자 재산 50% 내 재산으로 간주(법원마다 차이 있음)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보다 유연하게 처리함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위 두가지 제도 모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아직도 많은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의 50%를 내 재산으로 간주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보다 유연하게 처리합니다.
즉, 배우자 재산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개인워크아웃은 가능한 경우가있습니다.
5) 개인회생보다 빠른 신용정보삭제
개인회생은 완제시점인 최소 3년 이후에 공공정보가 삭제되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은 2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정보가 조기에 삭제되어 정상적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6) 보다 적은 변제금으로 진행 가능
- 개인회생 : 소득이 많을수록 변제금도 많음
- 개인워크아웃 : 소득과 관계없으며 기간이 길어서 적은 변제금 납부
5. 개인워크아웃 단점
1)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대출 30% 이상인 경우
위 경우 채무조정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사채 변제 불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개인사채는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3) 원금 감면은 예외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채무조정제도는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지만 원금감면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은 앞서 말했듯 90일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콜센터 : 1600-5000
- 신청비용 : 5만원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상담을 통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제출서류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신청은 인터넷 or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 배정심사
- 배정결제 심의요청
- 금융기관 동의회신
- 효력발생
상담을 마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이 시작됩니다.
1)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고객이 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는 금융회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해당사실이 통보되면 채권회사는 2주 이내에 채권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분의 채무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 배정심사
접수통지를 보낸 모든 기관에서 채권신고가 빠짐없이 들어오면 담당 심사역이 배정됩니다. 대부분은 상담을 한 직원이 배정심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조정안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3) 배정결제 심의요청
채무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지 심의하는 단계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채무자와 의사소통을 하며 준비를 하게됩니다.
4) 동의회신
금융기관 의결권이 50% 이상 동의하면 채무조정안은 통과됩니다. 만약 부결되면 채무조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조율하는 과정을 갖게됩니다.
5) 효력발생
합의서는 최종동의후 14일 이내에 체결하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발생합니다.
7. 개인워크아웃 자주묻는 질문 & 유의할점
1)임의로 채무를 상환해도 될까?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복윙는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 이후로 채무자는 임의로 채무를 상환해서는 안됩니다.
2) 예금, 적금 및 보험급의 상계
- 상계 :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 대등액에 있어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
예를 들어 내가 국민은행에 1억의 채무가 있고, 적금으로 5,000만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과 채무 대등액인 5,000만원에 있어서는 상계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전에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놓는게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내 통장에 있는 5,000만원은 상계처리되어 출금하기 어렵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신청 전의 법적 조치는?
채무조정 신청전에 임시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채무관련 소송절차는 채무조정 신청후에도 계속 유효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적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워크아웃 중지 사례
- 채무조정 확정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시 지원절차 중단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폐지된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분이라면 기각결정문과 폐지결정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채무조정 확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채무합계액의 과반수 이상이 (50% 초과)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확정됩니다. 이는 채권자 수가 아닌 ‘채무비율’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억채무, 1천만원 채무, 2천만원 채무 이렇게 3곳의 채권자가 있다면 1억 채권자만 동의해도 50%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이 확정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2곳이 동의하여도 불가능합니다.
6)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신용카드 사용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사에 채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 기타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단, 공공정보가 삭제되는 2년 이상 시점부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7. 후기 및 추가정보
지금까지 개인워크아웃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아예 소득이 없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할 뿐더러 개인회생에 비해 좀더 라이트한 느낌으로 채무의 기간을 늘려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에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2년이면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새출발을 하실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비교해 유불리를 확실히 따지시고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