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파산신청 불이익 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회생절차, 개인워크아웃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정리하겠습니다.
1. 개인파산신청 불이익 : 서론 개인파산제도란 무엇인가?
1) 채무조정제도 3가지
일단 현재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다면 3가지 제도를 활용해볼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법원) : 3년간에 걸쳐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소득 전부를 빚 변제하면 원금 전액 탕감
- 3년간 정상적 금융거래 불가능
-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 8년간에 걸쳐 채무액 갚는 제도(연체이자 및 원금 일부 탕감)
- 정상적 금융거래 가능
- 개인파산(법원) : 빚잔치 (있는자산 다 털린뒤 면책받음)
- 개인파산 면책후 5년간 정상적 금융거래 불가능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상황별 유리한 것은?
2)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의 경우 한마디로 정리하면 ‘빚잔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극적인 표현이긴 한데 빚잔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개인파산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빚잔치 : 빚쟁이들이 거덜 난 빚진 사람에게 몰려와서 남은 물품을 저마다 빚돈 대신 뜯어 가는 짓
예를 들어 내 빚이 30억인데, 갖고 있는 재산은 집한채와 차한대 해서 10억인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플러스자산보다 마이너스자산(채무액)이 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빚이 수십억 되는 사람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혼자사는 A씨: 아르바이트로 월수입 90만원
- 현재 1인가구 최저 생계비 : 약 110만원
A씨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3)개인파산신청 과정
- 법원에 파산신청
- 파산관재인이 채무정리
- 파산면책 결정
보통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파산관제인이 채무를 정리하고, 채무정리가 끝나면 파산면책 결정을 받게됩니다.
파산면책은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죠. 즉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채무.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신청하고 본인이 돈을 갚고 싶다면 갚아도 되는 것이죠. 실제로 코미디언 ‘윤정수’씨는 파산신청을 한후 추후에 모든 빚을 변제하기도 했죠.
4) 개인파산신청 장점
장점은 확실합니다. 빚이 100억이건 200억이건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파산신청을 하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개인파산신청은 양심없는 짓이라고 합니다만, 신청인 본인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오히려 파산신청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이상민씨의 경우 사업에 실패히 수십억의 빚을 졌지만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이라는 특수소득이 있기 때문에 빚을 개인이 모두 감당하고 100% 변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인은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 나이 40대인데 사업에 실패해서 수십억의 빚을 졌습니다. 재기도 힘들고 겨우 아르바이트자리에 재취업해도 200~300만원인데, 수십억의 빚을 상환할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차라리 빠르게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있는것 다 팔아서 빚의 일부라도 상환을 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도 낫습니다.
2. 개인파산신청 불이익 : 파산신청후 일어나는 일
1)공공기관 취업제한
공공기관 등 여러 회사에 파산자는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규를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면책이 되면 결국 해제되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정상적인 금융기관 이용 불가능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그 즉시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되고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은행거래도 통장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 정도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파산신청은 돈 못갚겟다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돈 못갚은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발급해주고 대출해주는 은행 없겠지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정상적인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할까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개인파산신청 불이익 : 신청방법
개인파산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생각보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산을 물론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지만 냉정히 본인의 현실을 판단했을때, 내 자력으로는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파산신청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여러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1)신용회복위원회
- 심층상담
- 무료 서류 작성 및 무료 신청 대리
- 비용 무료 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종합상담을 한후, 법률이관에 서류를 이관하고 법원에 대리해서 신청까지 해줍니다.
2) 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비용이 궁금하다면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4. 개인파산신청 불이익 : 자주묻는 질문
1)개인파산 면제재산 & 배우자 재산 어떻게 될까?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환수당합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압류금지 재산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면제 재산 신청 가능폼목은 더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역시 1/2은 본인 재산으로 판단하여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배우자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채무자가 그돈만큼은 마련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파산시 자동차 어떻게 될까? 유지 가능할까?
자동차도 재산이기 때문에 파산시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환가를 포기하고 차량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파산 면책후 신용카드 언제 발급 가능할까?
신용카드는 개인파산 기록이 삭제되는 시점, 즉, 면책 결정후 5년후에 가능합니다.
물론 5년전에 신용도를 꾸준히 올리고 소득을 만든다면 5년 이전에도 가능할수 있으니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파산후 신용카드 발급 시점 & 미리 준비해야 할것
5. 개인파산신청 불이익 : 개인파산 면책후 이용할수 있는 대출
개인파산면책을 받게 된 후에도 이용할수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주로 2금융권(저축은행)의 개인파산면책자대출인데요.
- 키움저축은행
- 대한저축은행
위 두은행의 파산면책자대출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