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환수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파산시에도 지킬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면제 재산 그리고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등 개인파산시 환수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글을 진행해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 면제 재산 : 개인파산은 빚잔치
개인파산이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개인파산을 설명할때 빚잔치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빚잔치 : 빚쟁이들이 거덜 난 빚진 사람에게 몰려와서 남은 물품을 저마다 빚돈 대신 뜯어 가는 짓
도저히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정리해주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면한다는 뜻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빚이 100억이건 200억이건 말이죠. 그리고 파산면책 결정 5년후면, 파산기록이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구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지킬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킬수 있는 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파산 면제 재산 : 압류금지 재산
민사집행법에는 암류금지 재산규정이란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보증금’입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을 뜻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 서울 : 1억 5천만원 이하보증금일때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3천 이하일떄, 4,300만원까지 보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7천이하일때 2,300만원까지 보
- 그밖의 지역 : 6천이하일때 2천만원까지 보호 받을수 있음
- 보장성 보험금 150만원
- 예금 185만원
- 퇴직 연
그런데 본인 보증금이 1억 5천 100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원이 초과되어 압류금지 재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면요? 이 경우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자가 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파산신청 전에 집을 처분하고, 월세로 이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개인파산 면제 재산 : 면제 재산 신청 가능품목
- 임대차보증금
- 6개월간 생계비 : 1,110만원
- 유체동산 : 냉장고 , TV 등
압류금지 재산은 아니더라도 법원에 면제 재산 신청이란 걸 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증금이 100만원이 초과되어 압류금지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면제 재산을 신청하면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간 생계비로 사용할수 있는 특정 재산에 대해 면제 재산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냉장고나 TV등에 빨간딱지가 붙게 되는데 압류 딱지가 붙은 재산에 대해 면제재산을 신청하고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동산 경매가 되는 것을 막아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 면제 재산 : 신득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되어 환가 배당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부 몰수를 당하게 되는데요.
- 신득재산 : 파산선고 이후 취득한 재산
파산선고를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나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신게 있다? 이는 신득재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파산선고를 받고나서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산선고 이후 증여를 받는 건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현재 퇴직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이는 현금이나 예금으로 취급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환가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퇴직금이 많다면, 파산신청을 하기보다는 수령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추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다름)
5. 개인파산 면제 재산 : 환가를 포기한 재산
환가를 포기한 재산도 지킬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 잔존가치 200~300만원
- 보험 해약환급금 : 금액 크지 않은 경우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파산관재인이 신청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를 실시게하 되는데요.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환가를 포기해 면책을 내릴 수있습니다.
6. 개인파산 면제 재산 : 배우자 재산은?
2020년 11년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개선하여 배우자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에 포함하지 말고, 명의 신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무자 재산으로 고려하라고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주택이나 임대차 보증금 등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준칙을 개정한 서울회생법원에서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형성했다면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서울이외의 다른 법원에서는 여전히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이 자신의 재산으로 잡히게 되면 채무자 본인의 재산은 하나도 없더라도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만큼 환수하여 빚을 갚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말은 채무자가 그돈만큼을 마련하여 법원에 납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당금액을 마련해 낼수 없다면 개인파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 개인파산 관련 추가정보
1) 개인파산 신청시 자동차 유지할수 있을까?
앞서 파산관재인이 판단하기에 소유 자동차의 청산가치가 낮다면 면제 재산으로 처리가 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면 중고가치가 크다면 매각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도 자동차를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개인파산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할까?
개인파산 관련후 신용카드 발급 시점에 대해 이런저런 카더라가 많은데요. 팩트는 면책 결정시점인 5년 이후입니다.
물론 일부 사례에서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급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3) 개인파산 후 대출 가능할까?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 취업, 사업 등 경제활동
- 부동산 구입
- 통장개설, 적금, 예금 가입 등
하지만 딱 두가지가 제한됩니다.
- 신용카드 발급
- 대출
하지만 일부 상품은 대출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이용할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를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5) 개인파산 후 휴대폰 개통 가능할까?
파산전에 문제없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온 사람이라면 얼마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 전에 이미 연체기록이 있어서, 파산시 휴대폰 통신요금을 채무내역에 포함시킨 분들이라면 상황이 복잡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다룬바 있으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