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현재 소득으로는 도저히 극복이 어려운 개인이 재기할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방법 장점 단점 후기 및 자주묻는 질문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제가 작성했던 개인회생 관련한 글을 집대성 하는 포스팅입니다. 해당 글을 통해 개인회생 관련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 개념 및 신청자격
1) 개인회생 개념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빚 변제에 투입하고 일정기간 성실히 상환을 하면,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령 아래의 상황인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 A씨 채무 : 총 채무 5천만원
- A씨 월소득 : 180만원
총 채무가 5,000만원인데 현재 월소득은 18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가 난다면 아래와 같이 상환을 하게 됩니다.
- 2024년 최저생계비 : 133만원
- 매달 상환비용 : 180만원 -133만원 = 44만원
- 3년간 총 상환금액 : 44만원 x 36개월 = 1,584만원
- 3년간 1,584만원 갚고 나머지 금액 3,416만원은 탕감해줌
빚을 상환하는 기간은 여유가 없어 힘들겠지만, 채무의 대부분을 탕감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분들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비정규직, 일용직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채무금액 : 10억~15억 이하
채무가 10~15억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건 주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즉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3년 or 5년간 상환하기
-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이때부터 정상적인 금융생활 가능
변제계획안 등은 직접 준비하기는 어려우니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화상상담 등을 예약해 상담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장점
1) 일상의 회복
일단 본인이 현재 연체중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시점부터 각종 독촉전화와 추심압박으로부터 벗어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연체정보 해제
개인회생 신청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때부터는 은행연합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고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도 해제됩니다.
3) 정상적인 금융생활 가능
변제계획을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는 모두 면제됩니다. 이후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합니다. 3년이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고 다시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 단점
사실 단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채무의 70% 이상을 감면해주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불편한점 어려운점 쯤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쪼들리는 생활비
개인회생 인가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을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은 상당한 압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평소 씀씀이가 컷던 분이라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고통스러울수 있습니다.
2) 중도포기가능성
쪼들리다보니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합니다.
즉, 그간 납부한 돈은 날라가는 셈입니다. 그러니 한번 시작을 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3) 변제기간 동안 정상적은 금융생활 불가능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은 은행대출이 불가능하고 신용카드도 만들수 없습니다. 계좌개설 등의 제한적인 금융활동만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신불자로 전락해도 마찬가지이니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5. 개인회생 변제기간 : 어떻게 해야 3년으로 끝낼까?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기본이 3년이고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3년으로 끝낼수 있을까요?
1)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
- 채무의 질이 좋지 않음
- 빚이 과도하게 많음
두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의 질이 안좋은 사례는 대표적으로 ‘도박빚’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괘씸죄를 적용해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리라는 보정권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2) 변제기간 3년으로 끝내는 방법
보일수 있는 성의를 전부 보여야 합니다. 만약 도박빚으로 개인회생을 하는 분이라면 단도박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신청 및 상담받기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때 이러한 상담 내역을 함께 첨부하는 노력을 한다면 3년 인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6. 개인회생 기각사례
개인회생은 최초 개시결정을 받고, 개시 결정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해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받으면 완성됩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시전 기각될수 있음
- 개인회생 인가결정 : 인가결정 폐지 혹은 취소될수 있음
- 개시결정 기각율 : 13% (전주법원 29%)
- 인가결정 기각율 : 12% (전주법원 17%)
13%는 시작도 못해보고 기각이고, 시작을 했어도 12%는 중도에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수치라 할수 있는데요. 시작도 못하고 기각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적 기간 : 무조건 기각되는 경우
- 임의적 기각 : 수습을 하면 진행이 가능한 경우
1) 필요적 기각
무조건 기각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아예 신청자격 자체가 안되는 경우입니다.
- 면책 받은지 5년 이내
- 신청자격 갖추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면책을 받았는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기각됩니다. 또한, 소득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라면 변제할 제원자체가 부족하니 기각됩니다.
2) 임의적 기각
법원에서 인가를 안해주고 보정권고를 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미비서류 보충
- 송달료 등 필요 비용 미납부
- 제출기간 미준수 등
이 경우 미비된 점을 보충하고 보완해 다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7. 개인회생 자주묻는 질문
1) 무직자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일단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 필요합니다.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비정규직, 일용직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직업은 없어도 됩니다. 단 소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어떤 직장이라도 일단 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 휴대폰 개통 가능할까?
- 요금을 문제없이 잘 납부하고 있던 경우 : 개인회생 신청해도 사용가능
- 요금이 연체된 경우 : 사용 불가
요금을 문제없이 잘 납부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통신요금이 장기간 미납되었다면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연체되었으니 불가능한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2개월 미납 : 발신정지
- 3개월 미납 : 수신정지
- 4개월 미납 : 통신사 직권으로 핸드폰 해지될수 있음
정지된 분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이 난 후에는 휴대폰 개통이 가능합니다. 혹은 선불폰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래에 휴대폰 개통관련 꼭 점검해야할 정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 차량유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자동차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액
내차의 가치가 총 1,000만원이라면 나는 최소한 그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해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은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지는 아래의 추가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 가능할까?
개인회생 중간에 신용카드 발급을 했다는 카더라 글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끝내고 인가결정을 받은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이 낮고 직장이 없다면 개인회생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개인회생 중간에 대출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 등의 정부기관에서는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6) 개인회생 사건번호 대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만 되어도 가능한 대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은 모두 연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괜히 이용했다가 오히려 상환액이 늘어서 중도에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니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중간에 도저히 대출없이는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정보를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사건번호 대출 & 상환 어려울때 어떻게 할까?
8. 개인회생 대안상품
개인회생 외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개인파산
-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