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장이 없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방법은 있을까요? 무직자 개인회생 가능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개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아래글을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1. 무직자 개인회생 : 소득만 있으면 가능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3년간 변제해보려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필요합니다.
- 직장
- 자영업
- 연금
즉 소득만 있으면 직장이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직을 해서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파산’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파산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파산불허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무직자 개인회생 : 정규직일 필요가 없음
급한대로 하루라도 빨리 취직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히 직장은 꼭 정규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일용직
모두 다 괜찮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장도 상관 없습니다. 소득증빙 서류나 재직증명서만 받을수 있다면 말이죠.
즉 내가 현재 실직상태이더라도 소득증빙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뗄수 있는 직장 어디라도 취업을 하신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무직자 개인회생 : 최근 취업한 사람이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은?
오히려 제출할 것이 없어서 절차가 더 간소화됩니다. 가령 1년이상 재직중인 분들은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막 취업한 분들은 월급을 받은적도 없기 때문에 제출할래야 할 서류도 없습니다.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위 두가지 서류만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무직자 개인회생 : 취업 후 바로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월소득 : 200만원
- 생계비 : 116만원(22년 기준)
- 변제금 : 84만원
즉, 200만원을 벌면 84만원 정도를 3년간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막 취업한 분들은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1) 3~6개월간 보정 작업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일단 소득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변제금을 결정하지 않고 6개월간 보정작업을 거칩니다.
- 3개월 ~6개월 정도 재직한 후 소득자료 추가 제출 요청
- 통장 및 급여명세서 제출
즉 6개월 정도까지 보정을 통해서 변제금이 최정 결정됩니다.
5. 무직자 개인회생 : 유의할 점
1) 최근 취직자는 의심한다
아무래도 최근에 취직한 분들은 서류를 허위로 만들진 않았을지 등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편입니다.
- 사장님 신분증과 인감도장 요구
- 채용한 사실이 허위일 경우 형사처벌 감수하겠다는 동의서
- 핸드폰 위치추적 및 6개월치 통화내역 (실제근무하는지 확인)
심하면 핸드폰 위치추적과 통화내역까지 요구를 해서 실제 근무를 하는지 대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허위로 서류를 만드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2) 이직 할수 있을까?
만약 이직을 하고 싶다면 언제 어느시점에 가능할까요? 최소한 인가결정을 받고 개시결정을 받을때까지도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그전에 직장을 옮기면 개시가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직장이 나랑 너무 맞지 않아서 이직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개시결정 이후에 하시는게 좋고, 이직을 했다면 이직여부를 법원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5. 무직자 개인회생 : 언제쯤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언제쯤 다시 신용카드도 발급받고, 대출도 받을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