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차량 유지가 가능할지 만약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라면 대안은 없을지에 대해 상황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차량유지 과연 가능할까요?
1. 개인회생 차량유지 : 개인회생중 차량 유지하는 방법
개인회생은 개인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신 차량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합니다.
- 청산가치 :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액
예를 들어 내차의 가치가 1,000만원이라면 그것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나는 그 이상의 금액을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도 전혀 문제될게 없기 때문에 차량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차량유지가 가능하다고 해도,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차량유지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은 주로 할부로 자동차를 뽑은 분들께 설정되어 있는데요. 할부도 있고 근저당도 있으면 ‘별제권’이라 해서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별도로 할부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방법 : 정부 24 or 구청방문
때문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내차에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부로 차를 구입했다면 대부분 근저당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오래된 연식의 차
오래된 차여서 차량의 가액도 얼마 나오지 않는다면 청산가치를 반영해서 타면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2) 새차인데 할부금이 없는 차
새차인데 전액 현금으로 사서 할부금이 없는 차 역시 그대로 타시면 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도 불리할게 없습니다.
3) 할부금이 남아 있는 차
차를 뽑은지 2~3년 안쪽이라면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할부금을 지금도 갚고 계실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저당 액수 파악
- 현재 남아있는 할부금(대출잔액) 파악
- 현재 차량 시세 확인
- 현재 시세 – (근저당 + 할부금)= 청산가치
예를 들어 현재 내차의 가치가 2,000만원인데 아직 캐피탈이 1,400만원 남았따면 청산가치는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되, 남아 있는 캐피탈 1,400만원은 계속 변제를 해야 하면서 차량을 유지해아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 추가로 차량 할부금 납부
개인회생 변제금 + 추가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실 여력이 된다면 차량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어려움이 따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대부분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요.
- 월소득 : 250만원
- 1인가구 최저생계비 : 대략 110만원
- 매월 변제금 : 140만원
즉 내가 한달에 가용한 금액은 110만원인데요. 여기에 차량할부금이 매월 40만원씩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나는 70만원으로 한달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세와 유류비까지 부담해야 하니 사실상 유지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4) 중고가보다 대출금이 높은 경우
간혹 중고가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차를 전액 할부로 뽑았는데 크게 사고가 나서 차량 가치가 떨어진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차라리 차량은 정리를 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괜히 중고가보다 높은 할부금이 남아 있는 차량을 유지하다가 개인회생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게 가장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2. 개인회생 차량유지 : 차량가액은 누가 결정하나?
법원이 결정하며 신차대비 감가가된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채무자(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자료 : 엔카 등에서 유사한 연식과 키로수의 매물의 중고가를 자료로 제출
- 보험증권에 기재된 현재 시세
위 두가지를 취압해 더 높은 가액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차량을 최근에 처분했다면 그 차량대금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차량유지 : 유리한 방법은?
1)할부금이 많이 남아 있는 차량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 중 그것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차라리 현재 차를 처분하시고, 저렴한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입해 유지하는게 베스트입니다. 개인회생이 끝난뒤에 원하는 차량을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신용대출로 구입한 차량
자동차는 보통 담보대출로 구입을 하게되는데요. 종종 신차 구입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그 자동차에 대해 할부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 차량을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4. 개인회생 차량유지 : 개인회생중 자동차 구입해도 될까?
1) 현금으로 차살 능력 있으면 얼마든 가능
구입한 능력이 있으면 구입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중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2) 직업을 위해 차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중인데 차를 구입해 소득할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텐데요. 개인회생중에 목돈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용할수 있는 대출 몇가지가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 최대한도 1,500만원
-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 : 최대한도 500만원
위 대출은 둘다 금리가 4% 이내이며, 성실하게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분들이 받을수 있는 대출입니다.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정리한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