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1개월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자, 그리고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장기연체자로 분류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신용불량자 회복기간 및 해제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용불량자 기준은?
신용불량자는 채무불이행자, 한마디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1~2만원 단위의 소액 혹은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으로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래의 기준이 있습니다.
- 단기연체 : 상환후 3년간공공정보에 연체정보 보관
- 장기연체 : 상환후 5년간 공공정보에 연체정보 보관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갚지 않고 그대로 두면 영원히 신용불량자상태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빠르게 상환을 하던가, 혹은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체정보가 각각 3년, 5년간 보관됩니다. 즉, 연체 자체를 하지 않는게 BEST입니다.
2. 신용불량자 회복기간 : 신용불량상태를 벗어나는 방법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상환
- 채무조정(신용회복) 제도 이용
- 개인 회생 : 법원
- 개인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파산 : 법원
위 4가지 방법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채무상환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연체된 금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상환하면 그 즉시 신용불량상태에서는 벗어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기록은 3~5년간 보관됩니다. 즉, 향후 대출을 받을때 연체기록이 있다면 은행대출은 대부분 거절됩니다. 그래도 일단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수 있게 되고, 2금융권 대출은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2) 신용회복절차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채무를 조정받고 신용회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3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보겠습니다.
3. 신용불량자 회복기간 :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불량자 회복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신청하고 면책이 결정되면 그 즉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개인워크아웃제도 : 즉시 회복됨
- 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 재산 : 그대로 보존됨
- 변제 기간 : 신청인 소득 등에 따라 최장 96개월(8년) 분할 상환 가능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해줌 (원금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음)
- 개인소득 : 반드시 필요
- 면책결정이후 금융거래 : 그 즉시 가능
- 신청 조건 :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그 즉시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이자와 연체이자는 탕감되지만, 8년간 원금을 거의 100%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신청전까지는 금융기관의 독촉전화 등을 감당하셔야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만 하게되어도 그 즉시 이러한 독촉전화는 차단됩니다.
2)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누가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갚는동안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환기간이 8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원금 : 1억
- 8년간 분할상환시 : 월 100만원씩 상환
- 내 급여 : 400만원
만약 내 급여가 400만원이라면 월에 100만원씩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는 충분히 감당할만한 금액입니다. 이처럼, 천천히 내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 채무를 조정받고자 하는 분들이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4. 신용불량자 회복기간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긴 하지만 적은편이고, 채무가 너무 커서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3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빚 변제에 투입해야 하지만,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면책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 회복기간 3년
- 주체 : 법원
- 개인재산 : 보존됨
- 변제 유무 : 최저 생계비 제외한 소득은 모두 빚 변제에 투입
- 원리금 탕감 유무 : 3년후 전액 탕감
- 소득 유무 : 소득 반드시 있어야 신청 가능(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가능)
- 면책결정 이후 : 정상적 금융거래 가능
면책결정(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불량상태에서 해제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누가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 A씨 월소득 : 180만원
- A씨 채무 : 1억 (월상환금 200만원)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월 실수령액이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상환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원금과 이자까지 매달 200만원씩을 갚아야 합니다.
현재 소득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 최저생계비 : 116만원 (22년 기준)
- 변제금 : 180만원 – 116만원 = 64만원
A씨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64만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3년간 말이죠.
- 64만원 * 36개월 = 2,304만원
A씨는 3년간 총 2,304만원만 갚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700만원 가량의 원리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갚아도 됩니다.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죠.
7,700만원을 번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적은분들이 활용하기에 좋습니다.특히 본인 아니가 20~30대라면 3년이란 시간은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아래는 개인회생과 관련한 정보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5. 신용불량자 회복기간 : 개인파산
개인파산을 정리하면 ‘빚잔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 빚잔치 : 빚쟁이들이 거덜 난 빚진 사람에게 몰려와서 남은 물품을 저마다 빚돈 대신 뜯어가는 짓
개인파산은 정확히 빚잔치의 사전적 의미와 동일합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내가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은 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로 적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분들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한푼도 안갚아도 됩니다. 다만 내 재산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1) 개인파산 : 파산면책 결정이후 5년후 회복
- 개인파산 주체 : 법원
- 개인 재산 여부 : 모두 몰수 후 빚 변제에 사용
- 변제 의무 : 없음 (내 재산 모두 몰수하면 변제의무 사라짐)
- 원리금 탕감 : 모두 탕감됨
- 면책 결정 후 5년이면 파산 기록 삭제됨
- 신청 조건 : 현재와 미래 모두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을때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없다고 간주
말그대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하다 망했거나, 겨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생계비도 못미치는 돈을 버는 분들이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갚을 의무를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면책결정은 5년간 남아있기 때문에 5년간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란 신용카드개설 및 대출 등을 이용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이용 등은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 누가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파산의 이미지는 사업을 하다가 수십억 수백억의 빚을 지고 망한 분들이 하는 것인데요. 사실 평범한 사람도 파산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에 1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있는데, 채무가 5천만원이 있다? 그래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을 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기 때문에 지켜야할 재산이 많은 분들이라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고려하는게 낫습니다.
6. 신용불량자 회복기간 : 정리
최근 20~30대 초반분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진행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빈다.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실패로 인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모두 나이가 어리다면 충분히 극복할 만한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채무가 과도해 도저히 혼자힘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채무조정 절차를 밟으시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