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너무 과도해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상환할수 없을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신용불량자 유효기간 및 사면 기간 등 해제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불량자 유효기간 : 연체기록 해제시점
1) 대출 연체기록 해제시점
- 5일 이상 연체시 단순연체로 공유되기 시작(소폭의 신용점수 하락)
- 단기연체 : 30만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장기연체 : 10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 기록은 상환일로부터 3년간, 장기연체 기록은 상환일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2) 통신요금 연체기록 해제시점
- 1개월 미만 연체 : 휴대폰 사용에 문제 없음
- 2개월 미만 연체 : 발신 정지
- 3개월 미만 연체 : 발신 및 수신정지, 서울보증보험에 내용 등재
- 3개월 이상 : 가입 자동해지(위약금 있을시 위약금 배상)
통신비는 일단 갚으면 기록이 사라지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휴대폰 소액결제와 단말기 할부금 미납은 통신요금이 아닌 ‘대출’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나 단기연체, 장기연체로 기록될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신용불량자 유효기간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 이용하기
한국은 100만원 이상의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그 즉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받을수 있는 신용대출이 한개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적어도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말이죠.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했다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럴때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받고, 몇년 빡시게 고생한 후 처음부터 리셋을 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 법원
- 개인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 파산 : 법원
3가지 제도중 본인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짧게는 3개월 ~ 3년, 길게는 5년이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을 성실히 진행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90일 이상 연체중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 각종 추심전화 계속 옴
- 빚은 점점 불어남
- 신용불량상태 계속됨
- 받을수 있는 대출 전혀 없음
- 채무조정제도 활용 한다면?
- 그 즉시 추심전화 오지 않음
- 채무 대부분을 탕감 받을수 있음
- 국가지원 대출 받을 수 있음
- 3개월 or 3년 or 5년이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남
어떤 선택이 나을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지는 신중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3. 신용불량자 유효기간 : 개인회생 제도, 3년이면 탈출 가능
개인회생 제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3년만 빡세게 갚으면 남은 빚 모두 면제해줄께’ 입니다.
1) 개인회생절차 특징
- 주체 : 법원
- 개인 재산 : 그대로 보존
- 변제 유무 : 최저 생계비 제외하고 소득의 모든 금액을 빚 변제에 투입해야함
- 원리금 탕감 : 3년 후 전액 탕감
- 소득 유무 :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 가능
- 면책 결정 이후 : 정상적 금융거래 가능
3년 동안 열심히 갚으면 ‘면책’됩니다. 이때부터는 정상적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 개인회생 누구에게 유리할까?
개인회생은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A씨 월소득 : 아르바이트 160만원
- A씨 현재 채무 : 5천만원
A씨의 월소득은 160만원인데, 채무가 5천만원입니다. 이자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죠. 이런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 2022년 최저생계비 : 116만원
- 160만원(A씨 월급) – 116만원(최저생계비) = 54만원
A씨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인 54만원을 3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 3년(36개월) 상환금액 : 1,584만원
- 원금 3,416만원 탕감
3년간 갚고 나면 면책이 됩니다. 무려 3,416만원을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이란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젊은 나이라면 말이죠.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주식 코인 했다가 날린 젊은 청춘들, 내 소득이 변변치 않은데 큰 빚을 지고 있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절차 신청 조건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10~1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급여소득자, 연금 소득자
- 급여 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
- 영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 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파트타임이건 일용직이건 꾸준히 소득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신청 기관 : 법원
- 도움 받을수 있는 기관 : 신용보증위원회 or 법률사무소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위원회나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신용불량자 유효기간 : 개인파산 5년이면 탈출 가능
이번에는 개인파산인데요. 개인파산은 개인의 재산이 모두 압류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보다는 사안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개인파산의 개념
개인파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빚잔치’입니다. 빚잔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빚잔치 : 빚쟁이들이 거덜 난 빚진 사람에게 몰려와서 남은 물품을 저마다 빚돈 대신 뜯어가는 짓
개인파산은 플러스자산보다 마이너스자산이 클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전재산이 10억인데 채무가 30억이라면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 특징
- 개인파산 주체 : 법원
- 개인 재산 여부 : 모두 몰수 후 빚 변제에 사용
- 변제 의무 : 없음 (내 재산 모두 몰수하면 변제의무 사라짐)
- 원리금 탕감 : 모두 탕감됨
- 면책 결정 후 5년이면 파산 기록 삭제됨
- 신청 조건 : 현재와 미래 모두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을때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내 재산을 몰수해 채무를 정리합니다. 이후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5년이면 공공기록에서 파산내용이 삭제됩니다. 즉 5년이면 다시 새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아무런 노하우가 없어도 돈벌기 쉬운 시대입니다. 평택고덕의 삼성전자 공사현장만 가도 500~600만원은 벌수 있습니다. 저라면 파산신청하고 5년간 죽었다 치고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5년후 목돈 2억 만들겠습니다.
그정도 돈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오픈할수 있는 금액이고 재기가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 평택고덕 삼성건설현장 공수(수입) 근로자 인터뷰 및 수입은?
3) 개인파산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관 : 법원
- 파산관재인이 채무조정
- 채무조정 완료후 면책 받아야 함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면책까지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집니다. 즉 안갚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채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갚을 의무는 없지만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죠. 즉 내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싶다면 갚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개그맨 윤정수씨는 파산신청을 하고 추후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예인이라는 특수소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일반인은 그냥 갚지 않으면 됩니다.
4) 개인 파산 단점 및 신청후 벌어지는 일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 개인파산 신청 장단점 및 신청후 벌어지는 일, 꼭 알아둬야 할 점
5. 신용불량자 유효기간 : 개인 워크아웃 ‘1년이면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원래 2년만에 신용정보가 삭제되었는데요. 최근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요즘과 같이 갑자기 금리가 올라 매월 상환해야할 돈이 300~400만원 이상인 분들이 고려하시면 좋은 선택입니다.
1) 개인워크아웃 특징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돕는 제도입니다.
- 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 재산 : 그대로 보존됨
- 변제 기간 : 신청인 소득 등에 따라 최장 96개월(8년) 분할 상환 가능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해줌
- 원금 : 상황에 따라 감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개인소득 : 반드시 필요
- 면책결정이후 금융거래 : 그 즉시 가능
- 신청 조건 :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상황일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처럼 드라마틱한 원금 탕감은 없지만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즉시 각종 추심전화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2) 개인워크아웃은 누가 신청하는게 유리할까?
소득이 많은 분일수록 개인워크아웃제가 유리합니다. 가령 월소득이 약 42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월소득 : 420만원
- 채무 : 1억
이런 상황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 최저생계비 : 116만원
- 매월 상환액 : 420-116만원 = 304만원
- 3년 상환시 : 1억
개인회생시 원금을 전부 다 갚는 셈이됩니다. 그리고 매월 420만원 벌던 분이 116만원만 쓰고 살기도 어렵구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 채무 : 1억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탕감
- 매달 100만원씩 96개월간 상환
채무를 일부 조정받고 생활에 별다른 무리를 주지 않으며 정상적인 생활 영위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본인에게 어떠한 것이 유리할지를 정확히 따져보는게 중요합니다.
6. 신용불량자 유효기간 : 추가정보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가장 많은 문의사항이 바로 ‘신용카드’는 언제 발급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면책 이후라고 하기도 하고, 면책 이전에도 열심히 빚갚다 보면 중간에 가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문의가 많은 이유는 결국 ‘비상금’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신용카드는 그저 포인트 쌓기나 혜택 등 서비스개념이지만 개인회생절차를 밟고계신 분들께는 갑작스런 병원비, 자녀 학용품비 등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중인 상태에서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도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