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기각사유 TOP6 & 파산선고 잘받는 법

개인파산을 신청했지만 파산 선고를 받지 못하고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기각사유 TOP6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파산 선고를 잘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파산 기각사유 :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분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파산관재인 예납금은 경우에 따라 꽤나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0~40만원 수준부터 정해지지만 500만원 수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납금 때문에 파산이 기각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비용을 잘 내셔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계속중일때는 기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를 구제하는 법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이중 우선하는 것은 회생입니다. 회생의 경우 3년에서 5년은 채무를 갚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도 보다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도 만약 개인회생이 가능한 상태라면, 당연히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중이라면 파산이 불가능합니다.

다시말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해야만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해도 또한 향후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일때 선고됩니다.

그런데 만약 파산 신청을 한 분이 나이가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일을 하지 않고, 재산도 없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지만 아직 젊기 때문입니다.

젊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라도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실무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개인파산 기각사유 입니다.

파산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법원에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간혹 파산신청 해놓고 산으로 들어가는 분들 있는데,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오라고 했는데 두번 이상 안간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않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혹은 서류의 내용이 잘못된다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은 했으나 절차를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당연하겠죠.

지급불능 상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그리고 향후에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해도 빚이 너무 많은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선고 받을수 있는데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전문직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높은 급여를 기대할 수 있는 전문직 면허를 갖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굳이 파산이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개인파산을 먼저 신청한 것은 파산신청 남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 개인파산과 관련한 추가정보를 첨부할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