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하면 월급의 50%,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압류방지통장 만들기 정보와 새로 추진되고 있는 압류방지 통장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1. 압류방지통장 만들기 : 서론
현재 압류방지통장은 특정용도의 돈만 입금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라면 기초수급비가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통장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용도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은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수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이죠.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면 ‘1개월간 생활비는 압류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전국민이면 누구나 다 한 달간의 생활비로 보장받고 있는 압류금지 채권을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수 있도로 하는 통장을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압류방지통장 만들기 : 압류방지 통장 발급
1) 발급가능 금융기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
-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HMC투자증권 등
2) 발급 절차
- 공공기관(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해서 증빙서류 발급
- 금융기관 방문해 압류방지 통장 개설
- 계좌 변경 신청 : 내가 받는 연금 및 급여를 압류방지통장 계좌로 변경
3) 압류방지 통장 종류
- 국민연금 안심통장
- 취업 이룸 통장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 산업재해보험금 희망지킴이통장
- 한부모복지급여 압류방지 통장
- 군 장병 급영압류방지통장
- 아동수당 압류방지통장
여러가지 통장이 있는데요. 내 증빙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그에 맞는 통장을 개설해줍니다.
앞서 말했듯 위 내용의 수급 금액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 월급을 압류방지 하고 싶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서론에서 다뤘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압류방지통장 만들기 : 연체대금이 있는 상태에서 내 월급을 지키는 방법은?
현재 연체중인 분들이라면 채권자(은행)들이 나에게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을까? 불안한게 사실입니다. 내 통장을 압류시키지는 않을지 항상 걱정을 할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 연체됐다고 바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는다
연체가 됐다고 바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독촉전화가 오고, 그후 각종 우편물들이 날라오고, 간혹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 이후 법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약 한달정도 연체가 계속되면 지급명령과 같은 소송이 이뤄집니다. 이후부터는 가압류할 재산이나 채권이 있으면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지는게 통장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2) 통장 가압류 막는 방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장 가압류는 185만원 까지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정용도의 수급금액만 압류방지가 가능하죠. 즉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월급의 가압류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통장의 가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금지명령이 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일주일이내에 금지명령이 납니다. 금지명령이 나는 순 각종 독촉과 가압류/압류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에 사용하던 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3) 사용해서는 안되는 통장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해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통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 A은행 통장은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본인이 빚이 있는 은행은 ‘상계’를 할수 있습니다. 상계란 줄돈과 받을돈이 있을 경우 법률상 등가교환을 하는 행위입니다. 즉, 월급이 들어오면 해당 돈을 바로 빼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몰라, 한달치 급여를 날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급여를 받는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바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4)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법
사전에 대비하지 못해 이미 압류가 되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압류된 통장이 급여통장의 경우라면요?
이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전에 상세히 다룬바 있으니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4. 압류방지통장 만들기 : 개인회생이란?
결국 연체대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내 월급을 지킬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뿐입니다. 개인회생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가 너무 과도해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구제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가 난다면 3년간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의 모든 금액을 빚 변제에 사용하게 되고, 이후 남은 빚은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 법원
- 개인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파산 : 법원
이렇게 3가지 채무조정 제도가 있는데요. 본인 상황에 맞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진행한다면 빠르게 인생을 리셋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