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많아 상환이 버거운 분들, 단기 연체를 넘어 장기 연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해 채무를 조정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두가지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간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상황별로 어떤 제도가 유리할지 유불리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 개요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 : 법원
개인워크아웃의 주체는 신용회복위원회이고 개인회생의 주체는 법원인데요. 두가지 제도 모두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릅니다.
각 항목별로 차이점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 원리금탕감 & 변제기간
- 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탕감받고, 8년간 분할상환(경우에 따라 원금도 탕감 받을수 있음)
- 개인회생 : 3년 or 5년간 빚 변제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
현재 채무가 1억이고 이자 및 연체이자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 8년상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이자는 모두 탕감받고, 원금 1억을 8년간 나눠서 갚게 됩니다.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채권의 상각여부에 따라 원금 감면도 기대해볼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 3년 상환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3년 or 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본인의 모든 소득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게 되고, 남은 금액은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5,000만원을 갚았다면 남은 5,000만원은 안갚아도 됩니다.
🔔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이 기본이지만 소득이 많은 분일수록 상환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직업이 전문직이라면 5년을 선고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작고하신 유명 작곡의 경우 10년간 채무의 70%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 정상적 금융거래 가능시기
- 개인워크아웃 : 1년
- 개인회생 : 3년 or 5년
1) 개인워크아웃 :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개인워크아웃은 대부분의 경우 이자만 탕감받고 원금은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은 8년간 하게 되지만 1년이면 신용정보를 조기에 삭제시켜 줍니다.
즉, 개인워크아웃 진행후 1년이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고, 대출도 받을수있습니다.
원래 2년이었으나 24년부터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 개인회생 : 면책결정후 (3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면책결정을 받은 뒤 공공정보가 삭제됩니다. 만약 3년을 받았으면 3년후, 5년을 받았으면 5년후 공공정보가 삭제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4.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 신청시기
- 개인워크아웃 : 3달이상 연체발생시
- 개인회생 : 아무때나 가능
1) 개인회생 : 3달이상 연체발생시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3달이상 발생했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그전까지는 채무자의 추심압박을 견뎌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 없거나 30일 이하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기간 31일 ~ 89일 이하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하지만 그전까지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을 이용하면서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개인회생 : 아무때나 가능
개인회생은 연체중이 아닐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채무가 혼자힘으로는 도저히 갚을수 없는 수준이라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 상황에 따른 유불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지 개인회생을 진행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체로 소득이 높으면 개인워크아웃이 낫고, 소득이 적다면 개인회생이 낫습니다.
- 빚 1억 + 이자 1,000만원 = 총부채 1억1천만원
- 연소득 400만원 vs 180만원
빚이 1억일 경우 연소득별로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따져보겠습니다.
1) 월소득 400만원일 경우
- 개인회생시 진행시
- 월 변제금액 : 400만원(월급) – 133만원(최저생계비) = 매달 267만원 상환
- 총 변제금액 : 267만원 * 36개월 = 9,612만원
- 탕감금액 : 원금 400만원 + 이자 1,000만원
월소득이 400만원이면 3년간 9,612만원을 갚게 됩니다. 원금을 거의 다 갚는셈입니다.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400만원을 벌던 사람은 최소한 월에 200만원~300만원은 쓰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이 매달 133만원만 쓰고 사는 삶을 3년이나 지속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어렵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진행시
- 월 변제금액 : 이자 탕감후 원금 1억 96개월간 분할상환 = 약 104만원
- 탕감금액 : 이자 1,000만원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면 이자를 탕감받고 매달 104만원씩만 상환하면 됩니다.
매달 3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으니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년후부터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합니다.
2) 월소득 180만원일 경우
- 개인회생시 진행시
- 월 변제금액 : 180만원(월급) – 133만원(최저생계비) = 매달 47만원 상환
- 총 변제금액 : 47만원 * 36개월 = 1,692만원
- 탕감금액 : 원금 8,300만원 + 이자 1,000만원
월소득이 180만원인 분이라면 개인회생으로 3년간 고생하면 이자를 포함해 약 9,300만원을 탕감 받을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진행시
- 월 변제금액 : 이자 탕감후 원금 1억 96개월간 분할상환 = 약 104만원
- 탕감금액 : 이자 1,000만원
이분이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면 매달 104만원을 8년간 상환해야 하는데 월급 180만원에서 104만원을 제하면 한달을 66만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6.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 신청방법
1)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콜센터 : 1600-5500
- 인터넷 상담신청
신청은 상담후에 가능합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난후 가까운 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주체는 ‘법원’ 이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혼자 힘으로는 접수가 어려울수 있으니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개인회생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3년 or 5년간 상환하기
-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이때부터 정상적인 금융생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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