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이 시기를 앞당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빨리 받아서, 신용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면책결정 시기 : 3년 ~ 5년
1)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 성실히 납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 인가계획을 법원에 제출해 제출하고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가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 변제기간 : 3년~5년
변제기간은 3년~5년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인가결정이 나서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고, 3년에서 5년의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이뤄집니다.
2)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채무의 질이 좋지 않고,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변제기간이 5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도박으로 인한 빚을 크게 진 경우 법원에서 5년으로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권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3년과 5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5년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 3년을 받는게 유리하죠.
도박 등의 악성채무를 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단도박의 의지를 최대한 보이는게 중요합니다.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상담 신청하고 미리 상담 받음
이와 같은 조치를 미치 취할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면책결정 앞당기는 방법 : 일시변제제도
면책결정은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받을수 있는데요. 일시 변제 제도를 통해 남은 변제금을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면책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실무준칙 444호
해당 제도는 법률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실무준칙으로 인정되어 모든 법원에서 해당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변제기간 동안 남은 변제금을 한번에 낼수 있는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일시 변제 제도를 통해 한번에 납부하고, 바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이 다시 회복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시작하실수 있게 됩니다.
3. 개인회생 면책결정 : 일시변제제도 활용시 유의점
1) 일시변제제도는 누가 활용할까?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중에는 대출도 이용할수 없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것인데요. 개인회생 중간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집 분양 신청했는데 당첨
-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 대출 필요한 분
이러한 분들은 일시변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시변제제도 활용시 유의점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개인회생은 애초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변제금을 납부할 상황이 생기는 것일까요? 로또라도 당첨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일시변제제도를 받아들일때 그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자금을 숨겨놓았다가 이를 들키지 않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몇달후 숨겨둔 돈을 통해 일시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점을 잘 알고 있기 떄문에 그 변제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를 아주 면밀히 따지게 됩니다.
3) 일시변제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위 사례처럼 악용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인이나 가족등이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내 자식이 개인회생중인데, 청약이 담청되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부모가 변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일시변제제도 신청해도 될까?
개인회생중에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을 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인센티브가 터져서 한번에 목돈이 들어온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일시변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사를 하게되어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것이 발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측에서 재산이 늘었으니 그만큼 변제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통해서 말이죠.
혹떼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서 일시변제제도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는 담당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회생 면책결정 : 일시변제제도 절차
- 일시변제 신청서 제출
- 회생위원 검토
- 판사검토
- 채권자 의견 청취
- 채권자들 쪽에서 이의제기한 사람없다면 일시변제제도 결정 받게됨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서 일시변제제도를 신청한게 아니라 부모나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분이라면 채권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권자들은 그게 그나마 채무를 빨리 받게 되는 것이니 반기기도 합니다. 여하간, 이의제기한 채권자들이 없다면 무난하게 일시변제 결정을 받게 됩니다.
5. 개인회생 자주하는 질문
아래에는 개인회생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글을 모아두었습니다. 함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