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아주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되고 이 이후에는 한푼도 못받게 된다는 기사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이에 대해 펙트체크해보고 현재 국민연금이 맞닥뜨린 문제가 무엇인지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고갈 진짜일까?
네 고갈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알기위해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율 : 월 소득 9%
- 국민연금 수급액 : 생애 평균소득 대비 40%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9%를 20년간 납부하면 65세부터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게됩니다. 소득활동을 할때 9%를 내서, 은퇴후 40%를 받는다? 그것도 죽을때까지? 논리상으로만 들어보면 이만큼 혜택이 좋은 금융상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당시에는 수급액이 70%였습니다. 2007년 이래로 시작한 연금개혁으로 50%에서 차차 낮아져서 28년이후에는 40%가 되는 것이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감이 오실겁니다. 아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나야만 감당이 가능한 구조겠구나? 라는 것을요.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수급자의 비중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19.4명에서 50년에는 93.1명이 됩니다. 거의 1:1 비율이 되는 것이죠.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국민연금 개혁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덜 받거나, 더내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둘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1) 덜받는다 : 국민 노후 약화
지금도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0%에 달하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덜받는다고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더 낸다 : 누가더내고 언제부터 더 낼것인가?
더 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낸 돈보다 더 적게 받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두고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로 국민연금을 만들었냐고 의문을 표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의 기본원리는 세대간 부양원리에 기초합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의 구조와 해외사례
1) 국민연금의 구조
국민연금은 세대간 부양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대간 부양원리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성인이 될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으니,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이를 봉양한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성장기에 가능합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할때. 앞선 세대가 이뤄놓은 과실을 후대가 누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연금’을 내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가 그렇듯 언젠가는 성장이 더뎌집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인구증가도 점차 완만해집니다. 문제는 한국은 그 속도가 전세계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빨랐다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바르게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시기가 도래했습니다.
2) 해외사례
- 미국 : 주별로 관리해서 기금이 분산됨.
- 유럽 : 한국과 같은 방식에서 고갈됨. 현재는 매해 모인 연금으로 배분하고 부족한 돈은 세금으로 메움.
유럽의 경우 매년 연금이 리셋되는 형태입니다. 올해 모든 돈 몽땅을 수급자에게 분배해 수급하고 부족할대는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폭탄이 터질일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개시연령 또한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평균수명역시 늘어났기에 비교적 당연히 받아들여야할 개혁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4. 한국의 개혁방안 및 문제점
국민여론은 노후소득보장강화가 46.6% 재정 안정화가 44.7%로 팽팽합니다.
1) 재정안정화 : 모수개혁
정부는 일단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틀은 유지하되 연금개시연령을 늦춰서 수급자 자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새로 짜자는 ‘구조개혁’은 10년을 훌쩍 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모수개혁이 현실적이라는 방안입니다.
2) 유럽과 같은 부과방식
고갈되는 시점부터는 유럽과 같은 부과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후대에 특정 시점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어서 세대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올해 35세분들은 2050년에 연금수령시점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태어난 신생아들이 30년후 취업을 했는데 그간 9%내던 연금을 갑자기 20% 이상 낸다면 어떨까요?
어느 방안을 선택하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개인은 퇴직전부터 미리미리 노후준비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고,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