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올해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개인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 신용사면 정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사면 정책 : 어떻게 적용되나?
1) 대상 및 자격
- 연체기간 : 2020년 1월 ~ 2025년 8월
- 연체금액 : 5천만원 이하
- 상환기간 : 25년 12월 31일
- 삭제시점 : 25년 9월부터 적용
- 대상자 : 약 324만명 예상
20년 1월부터 25년 8월간 5천만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한 기록이 있는 분들은, 올해말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연체를 한후 빚을 갚더라도 그 기록은 남아 있기 때문에 내 신용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단기연체 : 상환후 1년간 기록 보관
- 장기연체 : 상환후 5년간 기록 보관
연체기록은 연체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 보관됩니다. 연체기록이 있다면 은행대출은 모두 거절되기 때문에 2금융권 대출을 고금리로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연체기록을 지워주겠다는 정책입니다.
2) 역대 신용사면 정책
- 1999년 신용사면 (김대중 정부)
- 2013년 신용사면 (박근혜 정부)
- 2021년 신용사면 (문재인 정부)
- 2024년 신용사면 (윤석열 정부)
가장 최근에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바 있고, 당시에는 21년 9월부터 24몀 1월까지의 2천만원 이하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바 있습니다.
2. 신용사면 정책 : 대상자 및 신청방법
신용사면은 내가 직접 신청하는게 아니라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내 신용정보상 연체기록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곳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용사면 대상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신용사면 정책 혜택은?
- 신용회복으로 인한 은행권 대출 가능
- 신용카드 발급 가능
-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상품 이용 가능
연체기록이 있다면 대부분의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도 거절됩니다. 신용사면이 되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집니다.
4. 신용사면 정책 : 연체상황 해결이 어려울 때는?
채무가 과도해 연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 (법원)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및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고, 원금만 8년간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경우에 따라 원금도 일부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혹은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전부를 변제금으로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둘중 어떤 제도가 유리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래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