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은 이자가 너무 높다면 조정 받을수 있고, 원금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어서 연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신속채무조정 부결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운영중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모르신다면 아래의 글을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부결 : 지원 자격
현재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면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일~30일) or 연체위기자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그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 4조 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연체위기자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or 만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지금부터 부결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 신속채무조정 부결 :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원금 30%이상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점 채무중,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가 원금의 30% 이상이면 부결됩니다.
- 총 채무 : 5,000만원 → 30% 1,500만원
-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 1,500만원 이상이면 부결됨
6개월 시점이 지날때까지는 어떻게든 유지를 하시고, 그 이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신속채무조정 부결 : 연체위기자 조건 미달
앞서 말한 연체위기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은 연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 연체 1~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연체자가 이용할수 있는데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라면 단기연체, 장기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기연체 : 연체기간 30일 초과 (연체기록 3년간 보관)
- 장기연체 : 연체기간 90일 초과 (연체기록 5년간 보관)
단기연체 부터는 연체사실이 공공정보에 등재되는데요. 단기연체의 경우 3년, 장기연체의 경우 5년간 보관됩니다.
하지만 30일 이하의 연체는 신용하락은 있을지언정 연체정보가 등재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차라리 스스로 연체자가 되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4. 신속채무조정 부결 : 주채권은행의 미동의
지원 자격에 부합한다고 해서 100%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채권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정이 될수 있습니다.
- 총 채무 3,000만원 : 신한은행 2,000만원, 현대카드 1,000만원
총 채무의 50% 이상이 신한은행입니다. 이 경우 신한은행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겠죠.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는 감면해주지만, 원금을 감면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을 늘려줄 뿐이죠. 때문에 상환의지가 있고, 장기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상황이라면 은행도 대부분 동의를 해줍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재동의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동의 안해줬다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본전도 못건지게 될수도 있으니 어지간하면 동의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5. 신속채무조정 부결 : 대안
- 개인 워크아웃
- 개인회생
신속채무조정이 거절되거나, 혹은 신속채무조정 만으로는 상황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개인워크아웃
- 대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일 경우 이용 가능
- 혜택
- 연체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8년간 상환
- 상황에 따라 일부 원금 감면 받을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중 최후의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탕감해주고 원금만 8년간 분할상환하시면 됩니다.
👉 개인워크아웃 조건 신청방법 절차 장점 단점 후기 정리
2)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연체기간과 관련없이 법원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3년만 열심히 상환하면 남은 빚은 모두 탕감해주는 보다 극적인 채무조정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3) 둘중 어떤 제도가 나을까?
두가지중 어떤게 낫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상황별 유리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