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는 회사채의 줄임말로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뜻합니다. 국채와 지방채와 같은 채권의 한종류인데요. 오늘 다룰 사채는 정상적인 회사채가 아닌 일수, 고리대금 등으로 불리우는 ‘불법사채’입니다. 사채 쓰면 과연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채 : 사채란 무엇인가?
사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 1금융권 : 은행
- 2금융권 : 은행 제외 금융기관
-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등
- 3금융권 : 대부업체
1~3금융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제도권 내의 합법적인 금융기관입니다.
흔히 대부업체를 사채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업체는 엄연히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곳들이며, 대한민국의 법정최고금리인 연 20%를 준수하는 합법적인 기관입니다.
- 합법 대부업체 :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곳
- 불법 대부업체 : 일수, 사채, 개인돈 등으로 불리우는 고리대금업체
한번쯤 들어보셨을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리드코프 등은 3금융권 대부업체에 속합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1~2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체는 절대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2. 사채 : 불법업체 합법업체 구분하기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홈페이지를 운영중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사채 : 불법 사채 쓰면 어떻게 될까?
사채는 불법이지만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채는 이자율이 천문학적이며, 약간만 연체를 해도 원금의 몇천프로 몇만프로 이상을 회수하게끔 불법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놓은 곳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체를 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채를 이용하고 연체를 하게 되면 법적인 사항을 위반하는 추심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추심행위가 있습니다.
- 소속을 밝히지 않고 독촉
- 아침 이른 시간, 밤 늦은 시간 반복된 전화
- 자택 및 회사로 찾아와 빚 독촉
- 폭언 및 폭력
-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고지하거나 협박
- 가족에게 대위변제 요구
위 사례는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이는 연체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담당부서 : 민생금융국 불법사금융대응팀 (1332+3번)
만약 본인이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혹은 불법추심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사채 : 합법적인 대부업체 리스트
대한민국에 등록된 대부업체, 즉 합법적인 대부업체만 7,000여곳이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금감원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가 있으니 이를 1순위로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위 리스트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적이 없는 곳
-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100억 이상 or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이상인 곳
5. 사채 : 대부업 대출 연체시 벌어지는일
그렇다면 합법적인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했는데, 연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 독촉전화 : 대부업체 일수록 통화가 불친절함
- 추심 :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등의 일련의 활동
- 연체관련 서류를 보내면서 압류,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가 동원될거라고 겁을 줌
- 강제집행 : 실제로 재산 등을 강제 처분함
대부업체뿐 아니라 어떤 금융기관이건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연체시작후 3~4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강제집행까지 당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빚을 갚을수 있다면 갚고, 못갚겠다고 하면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개인의 재산이 압류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6. 연체시 해결방법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개인회생
- 개인 워크아웃
- 개인파산
3가지 제도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