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 이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3단계인 ‘신속 – 사전 – 개인워크아웃’ 3가지 단계중 중간 단계로, 장기연체에 빠지지 전 이자율을 70%까지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1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봤습니다. 현재 연체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고 혜택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1. 사전채무조정 : 개요
- 신속채무조정 : 연체우려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사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31일 ~ 89일 이하
-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사전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으로 단기연체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장기연체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프리워크아웃’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안되어 신용회복에 유리
- 신청 다음날 부터 추심 즉시 중단(독촉전화 등)
- 이자율 30~70% 범위내 조정
- 상환기간 10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만 해도 추심이 중단되고, 이자는 깎아주고, 상환기간도 늘려주니 무조건 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우려자라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채무조정 : 지원대상
| 구분 | 요건 |
|---|---|
| 대상자 | 과중 채무자 |
| 연체기간 | 31일 이상 ~ 89일 이하 |
| 채무조건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 보유 |
| 총 채무액 | 총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 신규채무 요건 |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신용대출의 경우 5억이하, 담보대출의 경우 10억 이하일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최근 6개월내 발생한 신규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초과한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채무는 사전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 내용 |
|---|---|
| ① 이미 조정된 채무 |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협의해 신용회복지원협약 수준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한 채무 |
| ② 법률상 제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 ③ 기타 제한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조정이 제한되는 기타 채무 |
3. 사전채무조정 : 지원내용
| 항목 | 내용 |
|---|---|
| 이자율 인하 |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 최저 3.25% ~ 최고 8% 적용 ※ 취업 프로그램 이수 후 1년 내 취업 시 최저 3.25% 적용 |
| 분할상환 |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 |
| 상환유예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중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 가능 • 유예기간 동안 유예이자율 연 2% 적용 |
| 채무감면 |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추심 중단 |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모든 추심 즉시 중단 |
| 단기연체정보 해제 | •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 |
이자도 갂아주고, 분할상환도 되고, 연체이자는 감면해주기까지 합니다.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최저이자는 3.25%입니다.
만약 2금융권에서 15% 이자로 이용중이라면 최대 70%를 감면받아 4.5%만 부담하실수도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신용대출의 경우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상환방식은 무조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3. 사전채무조정 : 신청방법 & 준비물
1) 신청방법
- 1600-5500 : 상담 예약후 채무상담 받은후 신청 가능
신청은 일단 상담을 받은뒤 하시면 됩니다. 상담과정에서 신청서류 등은 자세히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 자영업자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소득금액증명원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 기타 |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청서류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신청비는 5만원이 발생되는데,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면제됩니다. (70세 이상자는 신청비용 발생)
4. 사전채무조정 : 거절사유
사전채무조정은 협약된 채권기관의 채무액 기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해야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국민은행 : 3천만원
- 신한카드 : 2천만원
국민은행이 동의를 하면, 신한카드가 동의하지 않아도 채무액 기준 과반이 넘기 때문에 사전채무조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반대의 경우, 신한카드가 동의를 해도, 국민은행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채무액 기준 과반이 안되기 때문에 사전채무조정이 거절됩니다.
다만, 채권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사전채무조정은 돈을 안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할상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자도 안내는게 아니라 감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기관은 거절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거절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면 원금도 못건질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격요건만 충족한 상태에서 지원한다면 거절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사전채무조정 : 자주 묻는 질문
1) 소요시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이 확정될때까지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일 다음달부터는 도촉 및 추심이 중단됩니다.
2) 신용카드 이용 가능한가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카드와 마이너스통장 이용이 중단됩니다. 이 2가지는 사실상 ‘대출’과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인데요.
성실히 상환하다보면 신규발급이 가능한 시점이 오니 그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규발급 시점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3)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에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면?
예적금은 채권회사의 상환에 충당될수 있습니다. 갚을돈이 있는데 안갚는 것이니 이 역시 당연한 조치입니다.
- 국민은행에 채무가 있는데, 국민은행에 예금 있다면 채무상환으로 충당
- 국민은행에 채무가 있는데, 신한은행에 예금 있다면 충당X
6. 사전채무조정 : 추가정보
- 개인회생 : 법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만 조정될뿐 원금은 감면 받을수 없는데요. 개인회생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원금도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2가지 제도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1) 개인회생
-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혹은5년)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한 뒤,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위 3년만 열심히 갚으면 남은 채무는 감면 받는제도인데요.
대신 그 3년간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모두 빚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짧고 굵게 끝내는 방법으로,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방법 단점 장점 & 3년간 진행과정 공유
2)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분들에게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해주고, 무이자로 8년간 분할상환하게 하는 제도. 경우에 따라 원금도 감면 가능
개인워크아웃은 사전채무조정 다음 단계의 제도로,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분들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자는 아예 감면해주고, 원금만 분할상환하면 되는데요. 그간 이자 납부 금액등을 따라 원금도 일부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조건 신청방법 절차 장점 단점 후기 정리
3)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 더 유리한 것은?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래에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리해놓은 글이 있으니 추가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