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혼자힘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상태일때, 빚 탕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체 상태에서 이곳저곳 기웃 대다가 불법 업체에 손을 대지 마시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탕감해보시기 바랍니다.
1. 빚 탕감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3가지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 없거나 30일 이하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기간 31일 ~ 89일 이하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이용할수 있는데요. 이중 가장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법은 연체기간 90일 이상일때 신청 가능한 ‘개인워크아웃’ 제도입니다.
1) 개인워크아웃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단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지원내용
- 독촉 및 추심 중단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96개월 분할 상환 가능
- 이자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감면 :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채권의 상각여부에 따라 원금감면 가능(상담 및 심사)
- 미상각채권 : 0~30%
- 창각채권 :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되고 원금을 분할상환해서 갚으면 됩니다. 때문에 매달 상환부담액을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원금이 감면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미 오래된 채무이고 장기간 이자부담을 한 경우라면, 이를 감안해 원금도 탕감해주기도 합니다.
2년만 성실히 갚으면 (간혹 특례기간에는 1년) 공공정보상 신용정보가 삭제됩니다. 즉,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2) 유의할점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각종 독촉이나 추심 압박을 견뎌야 하는게 가장 큰 스트레스 인데요.
이 역시 우편물은 전자송달로 바꿔놓으면 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예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기관이 동의를 해야, 받아들여지는데요. 원금은 건질수 있기 때문에 채권기관은 어지간하면 동의를 해줍니다. (동의 안해주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
정확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은 하단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자격, 신청방법, 절차, 장단점 등 총정리
2. 빚 탕감 방법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3년만 개고생하면 남은 빚은 모두 까주는 방식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단, 변제기간 동안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모든 금액은 빚 변제에 투입해야합니다. 그 기간을 잘 버티는게 관건입니다. 상환만 잘하면 남은 빚이 얼마든 전액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비정규직, 일용직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채무금액 : 10억~15억 이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일용직 분들도 모두 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법원에 신청함
법원에 신청해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하기는 어렵게 느껴지실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위임해서 진행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것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도움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과 정확한 신청방법 등은 아래 글에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빚 탕감 방법 :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파산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빚잔치입니다.
- 빚잔치 : 빚쟁이들이 거덜 난 빚진 사람에게 몰려와서 남은 물품을 저마다 빚돈 대신 뜯어 가는 짓
이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산보다 빚이 많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고,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 빚을 갚을 의무가 모두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그맨 윤정수씨가 한것이 개인파산입니다.
윤정수씨는 보증을 잘못서 빚이 수십억에 이르자 2013년 결국 개인파산절차를 밟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때문에, 윤정수씨는 빚을 안갚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파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끝까지 변제를 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해당기록은 5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정상적인 금융활동(은행 대출 등)이 어렵습니다.
4. 빚 탕감 방법 : 정리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수 있으니 비교해보시고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두가지 제도를 비교해놓은 글이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