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간혹 돈이 급하다고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불법사채 불법사금융을 사용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최고금리를 뛰어넘는 고리대금과 불법추심행위를 예방하는 방법,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불법사채 피해예방 : 업체 선택전 확인할 사항
대부업체는 과거에는 ‘사채’로 불리우며 법적인 규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지만,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법정최고금리는 연 66%에서 20%까지 낮아졌습니다. 때문에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만 한다면 연 20% 금리 안에서, 불법행위 없이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합법적인 업체만 이용하면 불법행위의 90% 이상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여 합법적인 곳을 이용했는데 불법행위가 있다면 신고를 하면 되고요.
2. 불법사채 피해예방 : 안전한 업체 선택하는 방법(합법)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해도 7,000곳이 넘기 때문에 그중 어느곳을 선택하느냐부터 일단 골치가 아픈데요.
대출나라, 이지론, 대출역 등의 온라인 대부업 플랫폼에 입점해서 광고중인 업체를 선택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최소한 이러한 플랫폼에서 이런식으로 대출을 모집하고 있는 업체는 등록증 번호를 갖춘 합법적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적극적으로 신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더블체크를 해줍니다.
업체명을 검색하면 등록증번호와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업체명
- 등록증번호
- 전화번호
상담전 이 3가지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메모해 둔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는 이름이 비슷한 곳이 워낙 많아서 이곳저곳 상담을 받다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보면 불법업체가 접근해 오는 것을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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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사채 피해예방 : 과거 불법행위 확인할수 있을까?
과거에 불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지 체크할수 있을까요? 법인은 가능하고,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금융위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제재내역이 모두 공시됩니다.
1) 법인 대부업체 : 금감원에서 확인 가능
이런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내용도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이 보장된 업체를 찾는다면 법인형태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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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대부업체 : 지자체 개별 확인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애초에 금융위 등록이 안된 업체로, 지자체에만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제재내역을 확인할수 없습니다.
단, 해당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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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사채 피해예방 : 대출이용간 불법행위 포착된다면?
합법적인 업체라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은행들도 불법행위로 인해 과징금을 내는 경우도 흔한데, 관리의 강도가 느슨한 개인 대부업체는 더더욱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용간 불법행위가 있다면, 예를 들어 연 20%의 금리를 초과하거나, 불법추심행위를 한다면 신고를 통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가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5. 불법사채 피해예방 : 주요불법행위
아래의 사항은 모두 불법행위이니 의심되면 증거를 확보해 지자체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속·성명 미고지
- 법규: 반드시 소속·성명 밝히도록 규정
- 대응: 밝히지 않으면 추심 응할 필요 없음 → 지자체·경찰 신고
2) 협박·폭언
- 법규: 폭언·폭행·협박 등 금지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벌금)
- 대응: 통화 녹취·영상·증언 확보 → 경찰·지자체 신고
3) 반복·야간 연락
- 법규: 밤 9시~아침 8시 연락 금지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벌금)
- 대응: 통화기록 보관 → 중단 요청 → 경찰 신고
4) 집·회사 방문
- 법규: 혼인·장례 등 곤란한 상황 이용 금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대응: 녹취·영상 확보 → 신고
5)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알림
- 법규: 가족·지인에게 알리거나 문의 금지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 대응: 협박 시 녹취 후 신고, 알린 경우 기록·증언 확보
6) 가족·친지에게 대위변제 요구
- 법규: 대신 갚으라고 강요 금지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벌금)
- 대응: 응하지 말고 녹취 확보 → 경찰 신고
7) 압류·경매 위협
- 법규: 법원 결정 없이는 불가, 거짓 표시 금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대응: 증거 확보 후 지자체 신고
8) 오래된 채무 추심
- 법규: 소멸시효 지난 채무는 추심 불가
- 대응: 시효 확인 후 중단 요청, 지속 시 신고
9) 이미 변제한 채무 재추심
- 법규: 변제 완료 채무는 추심 불가
- 대응: 변제확인서·거래내역 제시, 증빙 없으면 경찰 수사 의뢰
또한 이와 함께, 대부업체 대출시 모르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정리한 글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