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점 단점 다른 제도와 비교 : 상황별 가장 유리한 방법은?

개인회생 장점 단점 등을 유사한 타 제도와 비교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선택할 일은 아니고요. 개인회생 보다 라이트한 선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도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글을 읽고 오시면 됩니다. 서론은 끝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1. 개인회생 장점 1: 채무탕감율이 높다

개인회생은 특수한 상황 아니고서는 3년간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혼자사는 1인가구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인가구 최저 생계비는 154만원을 제외한 소득의 전부를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약 100만원쯤 되겠네요.

100만원씩 3년간 총 3,600만원을 갚으면 남은 빚 6,400만원은 모두 탕감됩니다. 빚이 많건 적건 3년만 최선을 다하면 남은 빚은 모두 탕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개인파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탕감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원금은 탕감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기간 등과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언제든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의 경우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90일 동안은 채권회사의 추심압박을 견뎌야 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가 진행중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간의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면제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빠른 시간안에 리셋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면책시 바로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사라지지만, 파산기록은 5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5년간은 정상적인 금융활동(신용카드 발급 or 대출)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월에 300~400을 받던 사람이 154만원만 쓰라고 하면 당연히 생활이 엄청 쪼들리게 됩니다.

이를 3년간 견뎌야 하는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만약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가 지속되다가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기존 개인회생안은 폐지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그간 납부한 돈은 날라가는 셈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급여가 4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54만원을 제외하면 월에 250만원을 3년간 상환해야 하는데요. 총 금액이 9천만원입니다.

거의 원금 대부분을 갚는 셈입니다. 급여가 높아질수록 탕감율은 적어지는 구조가 단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400만원 쓰던 사람이 154만원 쓰라면 생활이 갑자기 쪼들리게 되니 중도포기의 가능성이 올라갈수 있겠죠.

때문에 이처럼 본인 소득이 충분한 경우라면 개인회생 대신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구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대상	연체 30일↓	연체 31~89일	연체 90일↑
채무액	15억 이하	15억 이하	15억 이하
감면	이자 30~50% 감면	이자 30~70% 감면	– 무이자 – 원금 감면 가능할수 있음
기간	최대 10년	최대 10년	최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