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3년, 길게는 5년의 변제기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까지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기간 : 단축 가능한 6가지 조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수 있습니다.
- 만 30세 미만의 청년
-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 한부모가족의 부 or 모
-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 받은 자
위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시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달라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신청이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2년으로 단축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기간 :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제외되는 사례
위 6가지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실무준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법원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 원리금(원금+이자) 기준으로 20% 미만으로 상환하는 분
예를 들어 5,000만원의 빚이 있는데, 한달에 갚을 여력이 30만원 밖에 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년을 상환하면 720만원이고 원리금의 20%도 안됩니다.
아무리 개인회생이지만 너무 적죠.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는 갚을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3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2) 도박, 투기 등으로 신청하는 분
요즘 20~30대 등이 도박에 빠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불법토토) 등으로 인한 빚을 졌다면 2년 단축이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박과 게임뿐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투자 역시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3) 채무총액 1억5천만원 이상인 분
채무 총액이 1.5억이 넘는데 2년만 갚게 한다는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장이 뒤집히는 일이죠. 때문에 이 경우 최소 3년은 갚아야 합니다.
4)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주변 지인한테 돈을 빌린 경우,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라면 2년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빚을 진 사람은 2년 단축을 받으면 혜택을 받게 되지만, 또다른 개인채권자는 오히려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5) 우선변제채권이 변제기간 1/2안에 갚아지지 않는 경우
우선변제채권은 제 3자보다 먼저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말그대로 다른 빚보다 우선해서 받게 되는 채권인데요. 변제 기간의 절반안에 우선변제권을 갚지 못하는 경우 2년 단축이 어렵습니다.
위 5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2년으로 신청한다고 해도 보정권고가 내려져 3년으로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변제기간 : 일시변제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고 정해진 기간동안 (3년내지 길게는 5년) 착실히 갚아야만 남은 빚을 탕감받고, 신용을 회복할수 있는데요. 인가 결정을 받고 한꺼번에 변제를 할수 있는 제도. 즉, 일시변제를 할수 있는 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일시변제는 사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입장에서도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원래라면 3년간 나눠서 받아야 하는데 한번에 받을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서류를 꼼꼼히 요구합니다.
- 일시변제 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출처
- 재산 변동 유무에 관련된 서류 요구
위 두가지를 요구합니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체크하고, 재산 변동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올라서 일시변제를 신청하면, 청산가치가 올라갔으니 변제금을 더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대부분은 부모나 형제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타인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니 변제금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개인회생 변제기간 : 변제후 유의할점
정상적인 변제건 일시변제건 면책 결정을 받은후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은후 5년간은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분별한 소비를 하고, 신용이 회복되지 않은채로 2금융권 대출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또다시 빚이 불어나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변제기간 : 추가정보
아래에 개인회생 관련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