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해 누가 신청할수 있고, 어떻게 진행되며, 언제쯤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활수 있을지 등에 대해 정확히 다뤄보겠습니다. 채무가 과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본 글을 통해 감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여러모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제도 목적 | 채무 일부를 일정 기간 상환하고 나머지 탕감 받기 | 상환 능력이 없어 모든 채무를 면제받기 위함 |
| 신청 대상 | 일정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 |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무자력자) |
| 소득 요건 |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 필요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 |
| 채무 한도 |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 | 제한 없음 |
| 상환 기간 | 일반적으로 3년 (최대 5년) | 없음 (면책 결정 후 종결) |
| 면책 범위 | 일부 채무 탕감 (최대 90%까지), 나머지는 상환 | 거의 모든 채무 면책 가능 |
| 면책 시점 | 상환 완료 후 면책 결정 | 일정 절차 후 면책 결정 (6개월~1년 소요) |
| 재산 보유 가능 여부 | 개인재산 유지 가능 | 모든 재산 청산 대상 |
| 신용 회복 | 변제끝나면 신용회복 가능 | 파산면책 5년후 기록 삭제 |
| 자격 제한 | 일정 수입 및 재산 있어야 신청 가능 | 수입 없어야 유리 |
| 대표적인 대상자 |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 실직자, 무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불능자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은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일때 개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빚도 모두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회생파산 : 개인파산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빚잔치’라 할수 있습니다.
- 빚잔치 : 빚쟁이들이 거덜 난 빚진 사람에게 몰려와서 남은 물품을 저마다 빚돈 대신 뜯어 가는 짓
2) 개인파산 신청대상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재산이 50억인데, 사업을 하다 200억 부도가 났다? 개인파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혹은 빚이 3,000만원인데, 재산은 없고 월 수입이 아르바이트로 90만원밖에 없다? 이런 분들도 개인파산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월수입이 1인가구 최저생계비(25년 기준 약 140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개인파산 혜택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즉, 빚이 10억이건 100억이건 안갚아도 됩니다.
4) 개인파산 불이익
개인파산기록은 5년간 보관된 후 삭제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대출을 받는다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등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에는 공공기관 등의 취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5) 개인파산 신청방법
- 법원에 파산신청
- 파산관재인이 채무정리
- 파산면책 결정
신청은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개인파산시 필요한 서류 및 발급처 등은 아래에 상세히 정리해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빚 변제에 투입하고 일정기간 성실히 상환을 하면,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A씨 : 월소득 200만원
- A씨 채무 : 5,000만원
- 25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 약 140만원
이 경우 월소득 20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140만원을 뺀 60만원을 3년(36개월)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즉, 2160만원을 갚으면, 남은 3,840만원은 안갚아도 됩니다.
2)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비정규직, 일용직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채무금액 : 10억~15억 이하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진행과정
- 개인회생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3년 or 5년간 상환하기
-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이때부터 정상적인 금융생활 가능
신청은 법원에 하면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이후 3년 혹은 5년간 상환하시면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파산과 마찬가지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단점
일단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매우 쪼들릴텐데 이를 견디셔야 합니다. 만약 중도에 변제금 납부를 못해서 폐지가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변제기간 동안에는 추심등이 중지되지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변제기간을 짧고 굵게 3년으로 끝내는게 유리한데요. 해당 방법은 하단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방법 단점 장점 & 3년간 진행과정 공유
4. 개인회생파산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이나 파산보다는 좀더 라이트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개인워크아웃; 이란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이자는 모두 감면받고, 원금만 8년간 나눠갚는 방식입니다.
원금은 모두 갚는 방식인데, 이미 이자를 충분히 납부했다면 원금도 일부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빚도 갚으면서, 정상적인 금융생활도 영위할수 있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가령 월소득이 꽤 많으신 분들은 굳이 개인회생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조건 신청방법 절차 장점 단점 후기 정리
5. 개인회생파산 : 정리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투자에 실패해 큰 빚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재기가 가능합니다.
정 답이 없다면 파산을 하면 됩니다. 파산하시고 5년간 열심히 돈벌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3년간만 열심히 빚 갚으시면 되고요.
길다면 길지만 인생에 있어서 3년 혹은 5년은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한 제도를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